상표 남한 그리고 북한

국가를 인정하는 가, 어떻게 인정하는 가를 모두 떠나서 일단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지 않은가!

점차 세대가 흘러갈 수록 그 생각이 옅어지거나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인가 우리나라가 하나의 독일처럼 통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나요. 요즈음 북한 관련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북한과의 모든 것이 이슈

가 되고 있긴 합니다. 우연히 글을 읽으면서 북한의 옥류관이 남한에 상표 등록된 옥류관 때문에 상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 상표 선사용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 등록된 상표 인 경우) 사실을 보

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지칭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까지도 이를 확대생각할 수 있

을 것이고,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겠지요. 단적인 예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남한 체제 상에서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을 어떠한 합의나 조정없이 단순히 남한 

체제 상의 법과 질서만으로 판단, 통제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상표는 국지주의 이니 만큼 해외의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상표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는 것만으로도(물론 유명상표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겠지만 말이죠)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