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재산이고, 돈이다.

굳이 특허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돈이 아닌 이상, 돈이 될 수 있는 아니 돈이나

다름 없는 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는 돈이다.

특허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말하자면 재산,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너무도 쉽게 권리를 부여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2명 이상의 관계자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한 분은 비용을 담당하거나 해당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업체인 경우, 다른 한 분은

기술을 제공하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 공동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한 분은 비용을 부담하고,

한 분은 기술을 제공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비용부담(기본적으로 특허출원비용 및 제반비용)을 하는 분이 본인 명의로 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분

을 발명자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

특허의 명의는 곧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등록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라기 보다는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허를 두분다 이용(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특허의 재산권이 변동되는 것에 대한 것들, 양도, 실시권 부여 등과 같은 것들은 두분의 동의(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각각 특허를 사용하면 되고, 두분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특허권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특허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비용을 부담하시는 분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차후에 발명자로 등록된 기술자 분께서는 특허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이러시면서 진행합니다. 제가 누누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한다고 말씀드려도,.....

다수의 출원인으로 출원하고 등록되는 경우 각 출원인이 재산권의 주체임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는 양도 즉, 권리자변경, 등록되기전에는 출원인 변경이 가능하나,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된 출원인 또는 권리자 만이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